프레임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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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및 EU 프레임워크에서 비롯된 법률에 대한 정책적 수렴 수준에도 불구하고, 각국의 국가별 망명 제도를 비교해보면 잠재적으로 모순되는 양상이 존재하며, 이는 국가 차원에서 초국가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편차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는 다층적이고 단편적인 규범적 계층화의 결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협했으며, 이러한 계층화 중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개선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(Josipovic et al., 2018 ). 예상과 달리 법률 변경은 반드시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았습니다. 더욱이 EU 국가와 비EU 국가 모두에서 국가 법률이 빈번하게 개정, 수정, 변경 및 폐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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